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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리실
김부겸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산재사고 예방도 강화"

김부겸 총리, 첫 국무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벌 시행 준비"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서울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아울러 산재 사고 예방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하반기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온 국민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며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처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최근 경기도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이 의무화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절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향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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