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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與 인사 “北 인권 거론하면 비핵화 어려워”···이중잣대 심하네요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가 전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실이 인권 문제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인데요. 틈만 나면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이중잣대’ 아닌가요.

▲여권 인사들이 18일 군사작전 치르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며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을 염두에 둔 반격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2단계 쿠데타”라며 공감하는 듯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자 여권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네요.



▲김부겸 총리가 18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건설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관평원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특별 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를 건설해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되고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러니 “관세 잘 걷는 공무원들을 뽑은 줄 알았더니 세금을 축내는 탐관오리들을 만든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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