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표현한 데 대해 19일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맹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말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부겸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에 일관성이라고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 데나 이사가라’ 구요?”라고 지적하며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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