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서울 은평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는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고 하는 처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는 은평의 경우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못 지켰다"며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곧 나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큰 폭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요구하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 아니냐"며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용산미군기지터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기지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며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2020년 작년 12월 말까지 갖고 있는 물량이 108만 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단계별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단기간에 이분들이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 물량을 내놓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시작은 1994년도부터였고 본격화된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며 "이 제도가 애초에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욕망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 정부도 이 제도를 폐지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한 것이 저는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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