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백신 특허 면제 반대

제약사 자발적 선택 지지 결정

특허 포기 대신 '공유' 촉진 합의

코로나19 백신./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백신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에 특허 포기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발적 허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정상회의 문건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이번 초안에 백신 특허 포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대신 "‘자발적 허가, 기술과 지식 이전, 특허 공유(pooling)’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고 적시됐다.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약물 접근성이 낮아진 것처럼 특허를 포기하지 않아도 백신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특허권을 포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논의는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로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이들 국가는 지재권 면제 기간을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에게 면역이 생기기까지"로 제안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신의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독일·스위스·일본 등 일부 국가와 제약 업계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G20도 이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번 초안이 확정되면 백신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초안이 백신 공급을 확대하려는 WHO의 계획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