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인사청문회 개선해야…야당도 동참해 달라”

“인사청문회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삼아선 안돼”

“정책은 공개 검증하고 신상은 비공개 검증 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야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지 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됐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함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로 며칠이나 늦게 임명됐다”며 “인사청문위원으로 지난 3주간 참여하며 간사답 협의와 야당 의원 질의를 지켜봤다.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다. 그런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 망신주기 질의만 반복됐다”며 “신상에 별 문제 없는 유능한 사람들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더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정책과 능력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신상과 국가기밀 외교 안보 질의는 철저하게 검증하는 비공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동안 수 차례 강조했다. 만약 비공개로 진행한다 해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회의 후 양당 간사가 국민들 알 권리를 보장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