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현금복지만으로 임금과 주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놨다. 대신 누구나 노력하면 기회를 얻고 계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기회복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김 전 부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기본소득’을 앞세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식 ‘현금복지’와 대척점에 섰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복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도전한다”며 “그래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김 전 부총리는 “기회복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전쟁 같은 경쟁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혁신창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인적자본을 확충·강화하는데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주거에서도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각자도생’에서 ‘상생과 연대’로 바뀔 때 실현될 수 있다”며 “그래야 힘든 처지의 학생, 청년, 자영업자, 수많은 흙수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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