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강경파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대출 완화 등을 둘러싼 내분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대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18일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들이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론을 펴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48%인데 송파구가 2.36%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에 수요가 집중됐다. 시장 규제와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은 지난 4년의 정책 실패로 입증됐다. 그런데도 계층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술일 뿐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않고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에 몰두한다면 다음에는 ‘죽비’가 아니라 더 큰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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