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RMG)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9년 10월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네 차례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현재까지 두 차례 수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대로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군 성과였다. 지난해 7월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는 ‘독자적 방위력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 등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중국 영토도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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