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간 안보 협의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회견에서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해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수용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 조기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언론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단계적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두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는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9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체제의 확장 가능성에 문을 닫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하지 않는 분위기임을 시사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 멤버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이 쿼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 압박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이 특정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쿼드 전문가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쿼드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기후변화, 정보기술(IT)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등 한국이 참가하기 쉬운 분야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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