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실용적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성 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실용적 조치의 하나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임명은 외교와 동맹 협력에 대한 깊은 의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성 김 대표의 외교관 경험이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이어졌다. 애링턴 교수는 김 대표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라면서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실용적 조치(실무 회담)를 시도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 대표에 대해 "뛰어난 외교관이자 가장 박식한 북한 전문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의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애링턴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미 동맹을 강하게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논의에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실장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진지하고 분명한 의지 표명이 없는 한 미국은 정상회담에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고 짚었다. 엄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톱다운식 회담을 여전히 더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부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애링턴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며 그 전에 상당한 실무 수준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도 "누구도 또 다른 하노이식 실패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분명한 양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대화 전에 협상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엄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나쁜 점은 북한이 파트너라기보다 억제와 저지가 필요한 나쁜 행위자로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도 협상 시작 전 “레버리지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고질적 접근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 하거나 바이든 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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