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군대 내 부실 급식 사태와 관련해 "군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육대전만도 못해서야..군인권옴부즈만 도입 필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로서 많이 수치스럽고 죄송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갈도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원인은 예산부족의 무관심이거나 예산유용범죄 둘 중 하나일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하다"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명령이 일선 부대에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거나 명령이 묵살된 것이라면 이 역시 지휘체계의 미작동을 드러내는 중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장병들의 인권 보호시스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실 급식 문제 외에도 각종 폭력 등 인권 침해, 갑질, 군무 외 사역 강요 등 군 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군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국가가 '육대전'만도 못해서야..군인권옴부즈만 도입 필요.
'육대전' 페북페이지 계정으로 군대 내 부실 급식 제보가 쏟아집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군은 '정상 배식'을 주장하다 어물쩍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시정은 되지않고 제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관련업무는 아니지만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로서 많이 수치스럽고 죄송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갈도 떠올랐습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죄로 2년간 일상과 격리되어 고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군대의 특성인 엄격한 조직생활을 감수하며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과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보된 사진을 보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들에 대한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식사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원인은 예산부족의 무관심이거나 예산유용범죄 둘 중 하나일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명령이 일선부대에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거나 명령이 묵살된 것이라면 이 역시 지휘체계의 미작동을 드러내는 중대문제입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장병들의 인권 보호시스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부실 급식 문제 외에도 각종 폭력 등 인권 침해, 갑질, 군무외 사역 강요 등 군 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군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