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를 바뀌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라는 본무대에서 ‘정치 중립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앞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출될 때부터 이미 ‘낙승’이 점쳐진 인물이다. 현 정부에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한데다, 퇴직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등 요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소 가렸지만, 김 후보자도 친(親)정부 인사로 꼽히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 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치 중립성’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야당이 우선 문제시할 대목은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발언으로 2019년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으나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는 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1년 8개월이나 ‘사건 뭉개기’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1년가량을 ‘야인’으로 생활했지만, 수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그는 지목한 뒤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 등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노선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점도 야당 공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과 방향성이 같은 데다 스스로 꼽은 최우선 과제인 ‘조직 안정’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은 야당 측에서 ‘안정이 아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밖에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대부분 해명이 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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