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양국이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제한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은 없어졌지만 최근까지 사거리 제한(800㎞)은 유지됐다.
42년 만에 미사일 족쇄를 해제함으로써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손발이 묶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고도화에 주력해 어느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췄다. 군은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계기로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거리 1,000㎞ 내외의 미사일을 개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 수백 발 이상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갖춰 주변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반격 능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SLBM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핵추진잠수함도 갖춰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엔진잠수함과 달리 소음이 적고 바닷속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 해상 안보에 필수적이다. 북한은 이미 핵 잠수함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조속히 개정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북한 외에도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린다면 그에 상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강군(强軍)을 만드는 게 철통 안보와 평화 지키기의 지름길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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