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이 보도된 데 대해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더니 언론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낸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을 묻자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다 보안사항”이라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화제를 돌렸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와 의견수렴이란 게 있다”며 “또 이번 건은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에) 설명드린다면 이런 보안유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장관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보안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진상조사를 지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 직 후 유출된 데이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유출자로 지목되는 검찰 내부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취임 후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과제 중 하나였다”며 “(검찰 직제개편은)마지막 숙제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수단 부활은 아니지만 수사권 개혁에 걸맞은 현실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LH수사에서도 검경 협력 모델이 나름 의미 있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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