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서울 구청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윈칙에 입각한 자원 순환 정책 전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에게 편지를 보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과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쓰레기 산의 대명사로도 기억되었던 난지도의 조성 방식에서 그다지 진일보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가 바로 인천에 있다”며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 기본은 ‘발생지 처리 원칙’인데 30년 넘게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인천이 끌어안아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인천이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다”며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 규모의 지하 매립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로 나아가자고 외쳤고, 먼저 그 여정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인천이지만 서울은 이미 2014년 ‘2017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내걸고 ‘쓰레기 감량과 소각량 증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친환경 정책으로 나아감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발현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서울과 인천 간 정치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인천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는 지방정부를 이끄는 우리 모두의 정책 의지와 현실적 대안을 모아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 대결이 아니라면서 박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현안이어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당을 가려가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부터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일단 같은 당 소속 구청장에게 폐기물 정책 전환 방침을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며 “박남춘 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만나자고 제안했듯 정당을 가려가며 이 사안에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서구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오는 2025년 종료할 예정이며, 현재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폐기물만 처리할 ‘인천 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간 4자 협의체 합의에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인천시 구상대로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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