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경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명시한 점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점은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직접 언급한 점을 두고 "중국이 강력한 수사를 통한 비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 취했던 정치·경제 보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가혹한 보복과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쿼드'에 더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쿼드(Quad)는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간주된다.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기구로 보아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했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에 반발한다면 중국 당국의 큰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사드 배치와 유사하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 폐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이를 우려한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게 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밀수출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 공동성명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쿼드 협력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사일 지침 폐지 합의와 대만해협 명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미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만 문제에 있어 어느 나라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표면상으로는 '내정간섭'을 운운하며 강경한 입장을 냈지만, 내심 한국의 입장과 노력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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