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 간 공동성명에 중국의 인권 문제가 누락된 데 대해 “한·중 간의 특수 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산업통장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 내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신장 위구르·티베트·홍콩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 및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인권 문제는 누락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도 직접적인 당사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한미 간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중국 외교부가 전날 대만해협 문제를 겨냥해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데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 장관은 남북미 정상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등 표현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며 “북한의 ‘비핵지대화’ 표현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합의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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