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 24%에서 오는 7월부터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약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금융 제도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해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는 일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이 지사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등을 적용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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