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담보 비율 상향 조정 등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을 제시해 부동산 대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호소와 시장 원리를 적절히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일단 1주택자의 재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 모두 1주택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이견이 적은 1주택자 부담 완화 대책이라도 접점을 찾아 서둘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내 집 마련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다. 여당은 국민 편 가르기에만 매달리는 강경파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대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당장 제거하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과 시장 혼란만 더욱 커질 뿐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