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들이 24일 잇달아 산업 현장을 찾아 친(親)기업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업을 압박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찾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 의지를 밝혔다. 두산중공업 본사에 들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언급했다.
얼마 전까지 반(反)시장·탈(脫)원전 정책에 동조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풍경이다. 최근 이 지사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 원씩의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도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거들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제대 군인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씩을 장만해줄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로 몰아세워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 여당은 기업 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모자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뒤늦게 친기업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으니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표를 의식한 ‘친기업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약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따리를 푼 우리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현 정권은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친기업을 외치고 기업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반기업 정서 해소에 나서고 기업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푸는 데 앞장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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