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법무부 조직 개편안·공수처 유보부 이첩 등이 꼽힌다.
우선 김 후보자를 ‘코드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날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됐고,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인물이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대해 임명되지 못한 배경을 더 자세히 파고들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으로, 자질 검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 털기나 정치편향 주장에는 단호히 맞서며 방어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법무부가 꺼내든 검찰 조직 개편안도 청문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앞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김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청문회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도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이 역시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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