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는 국가전략무기…美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들어가야"

보조금 지급→상품가격 인하 시 상계관세 부과 가능

美도 '국방수권법'에 포함 등 분쟁 회피 길 찾아

반도체 '핵심전략기술'로 규정 후 지원 방안도 논의

세계는 반도체·배터리 합종연횡, 기술이 곧 외교

"미래산업은 시간 싸움, 국회 차원 신속 입법 필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의약품 생산 설비를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되 국제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중 양국의 패권 전쟁에서 배터리·미래차 산업을 우리나라의 외교 무기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각국서 우회로 검토…“무역분쟁 피하자” 수싸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무역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이 보조금이 특정 상품 가격을 인하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반도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한국 반도체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소를 할 경우 다른 형태의 무역 보복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굳이 제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반도체 지원안을 담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과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회로’를 찾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현재 정부는 223개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해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의 20~40%, 시설투자의 3~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세액공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키’로 떠오르는 미래산업, 반도체·배터리 ‘합종연횡’=미래산업지원법 검토의 배경에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최근 잇따라 반도체·배터리 지원 법안 및 지원책을 내놓으며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터리 산업 역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직접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지어 미국 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은 반도체 R&D 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포드와 SK이노베이션,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잇따라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공급업체와 독점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美 안보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들어가야"=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4조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투자가 외교 성과로 이어진 만큼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한미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함께 들어가야한다”며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산업 교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시장에 한미가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은 중요한 미래 동맹”이라며 “안미경중이 아닌 안미경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국가의 전략무기로서 이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규제 완화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mail], 윤홍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