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대군인 3,000만 원 지원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원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아동수당 18세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에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10년을 목표로, 아동수당 확대는 10년 목표”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과 관련해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두 계좌까지 가입해 인센티브를 올리면 3,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청년이 황금 기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데 그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행 연도와 소요 재원 등을 함께 구비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올해 1분기 세수가 20조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증세 논의 없이도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을 것 같다. 좋은 데 쓰는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과 세수 증가만을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15%포인트 증가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생존 벼랑에 내몰린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국민을 도와드린 게 GDP의 0.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 증가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지적에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GDP를 감안하면 소규모에 불과하다는 답으로 질문의 의도를 피해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정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면 허구다.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 원이 든다”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본지 김광덕 논설실장 등 언론사 편집국장 및 논설실장·편집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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