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 방지책도 제시했다. 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안정화 대책도 예고했다. 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후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투기 방지책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건축 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고시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한 소유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 후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실거주 목적 외에는 해당 구역을 매매할 수 없다.
한편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은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들쑤신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재건축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총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