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공급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28일 검토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수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된다"며 "필요 이상 과도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전 기관 특공 등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은 지난 25일 세종 특공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며 즉각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111명을 대표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야 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 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 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 차익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특공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회가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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