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위법땐 이익 환수 고려

당정청 "제도유지 과도한 특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특공 제도가 편법 운영되며 공무원의 재산 증식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공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 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격 실시됐다



정부는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시세차익 환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 환수가 가능하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다른 기관의) 2만 6,000가구 특공을 전수 조사해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mail], 김인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