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부당 자녀 3명까지 전격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전격 완화

31일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를 고민하던 끝에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수십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산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한 부부가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465만명보다 감소했다.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몇 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산과 노령화가 더해져 ‘인구 절벽’ 가까워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맹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