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 보도는 사실무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을 마련한지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 기준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수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관련 논의 및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차 추경 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선 "어제 모두발언에서 '여름 휴가'라고 말을 했다"며 "(정확한 시점을 정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추경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