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물론 국민들이 하루속히 마스크에서 벗어날 있도록 해야하나 접종률을 높일 대책으로는 섣부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문가들은 국내 1차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며 “1회 접종 변이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불과하고 2회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섣부른 무개념 정책으로 국민 경각심만 무장 해제 되고 결국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백신 인센티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 원죄와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양질의 백신 추가 확보와 접종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같이 국민 접종률 높일 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저희가 외부에 체크해보니 전문가가 100% 다 그런 건 아니나 전문가 중에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시키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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