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생 시부터 18세 이하까지 월 20만원씩을 적립해 6,000만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법' 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을 국가가 적립하는 '적립금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성인(18세)이 되면 약 6,000만원 가량의 기본자산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자산은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에만 한정해 쓸 수 있도록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목표다. 또한 국가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임의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 추계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5조 1,000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만 0세~14세를 대상으로 적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전 대상(0~17세)으로 확대할 경우 17조6,000억원 가량 든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재원과 관련해서 "증세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예산 중에서 불용 예산이 10조 정도 남는다"며 "현재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이건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니까 돈을 더 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고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동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고 한다"며 "재정 당국에서는 빚 갚는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국민은 빚 늘어나는데 국가가 빚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 청년들이 빚을 지지 않고 나아가는 과제를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 논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자산플랜이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체계와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없애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 수당 등은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수당, 출생수당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신설하는 것도 (포함해) 현재 있는 것들을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특정 대권 주자의 정책'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한 주자가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만들 때 특정 주자들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시는 분이 이런 논의를 받아들여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양이 의원, 김남국·홍정민·최기상 의원 등 34명이 동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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