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했음에도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뒤늦은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도입했으나 출산율 문제가 불거지며 2016년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올해 '세 자녀 정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 해결 등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 박사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세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두펑(杜鵬) 교수도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고용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1.3명 수준인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올리려면 국내총생산의 10%를 출산장려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인들도 정부 정책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주택·취업·보육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기본적인 출산복지와 함께 직장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불공평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출산율 문제는 교육·주택·취업의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 세 자녀는커녕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댓글도 많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 둘째 출산을 허용했다. 2016년 출생아 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하락해 제자리로 돌아갔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경험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한 듯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약속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자녀 정책 도입에도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출산 서비스 향상과 평등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 휴가, 출산 보험, 세금 및 주택지원 강화 등 결혼·출산·양육·교육을 모두 총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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