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세율'은 빼고…G7, 글로벌 법인세 '밋밋한 합의'

로이터, G7 재무장관 공동발표문 초안 보도

"내달 런던서 도입" 원칙 합의

정상회의에서도 논의 가능성

'최대 관심' 세율은 제시 안해

최종타결까지 아직 과제 많아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저 법인세율’은 명시되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아직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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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5월 31일(이하 현지 시간) 이 매체가 입수한 G7 재무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초안을 인용해 G7 재무장관들이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면 같은 달 11~1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오는 7월 G7 중앙은행장들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 발표문 초안에는 ‘G7 회원국이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세 권한 할당 문제에 공평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최저 세율을 15%로 수정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최초로 제안한 최저 세율 21%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 세율 15%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 세율인 12.5%와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G7 재무장관 차원 논의에서도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최종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질랜드·헝가리 등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동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각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찬성은 하지만 법 개정 등 자국 적용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조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