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 원씩 적립해 만 18세가 되면 6,000만 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소요 예산만 1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불용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나랏빚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 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내놓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자녀당 3,000만 원을 신탁해 성인이 된 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구상하고 있다. ‘현금 살포 복지 경쟁’에 불을 지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늘려나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남성 사병들이 제대할 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 을 주자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대선 주자는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이미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8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 원 늘었고 공적 연금 충당 채무(1,044조 원)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1,924조 원)을 넘었다. 2019년 이후 출생한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액이 1년 전보다 최대 1억 4,300만 원이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데도 여당은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년층 이탈이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며 현금이나 나눠주는 식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처방부터 잘못됐다.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으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게 하면 될 일이다. 그러자면 현 정부 4년 동안 밀어붙인 반(反)기업·친(親)노조 법안부터 손질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신명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