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의 안심소득·유승민의 공정소득은 차별소득”

“안심소득·공정소득은 복지정책,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

“차별소득…두루미에게 접시에 스프 주고 뺏어먹는 여우 같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유승민 전 의원의‘공정소득’을 ‘차별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정책을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에 빗대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웠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빼앗겠다는 우화 속 여우같은 심사”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정책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띄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씩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한다는 차별소득이 복지정책인 것은 맞다”며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