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용적 재정완화정책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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