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도 포함?…文 "女중사 사건, 軍최상급자까지 엄중 처리하라"

"가슴 아파...피해자-가해자 문제로 보지 말아야"

서욱 장관 포함 여부엔...靑 "다 배제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지휘라인까지 살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이 지휘라인에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최고위직까지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 상급자’에 서욱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휘라인이라고 하면 다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급 지휘관이 어떤 직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올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각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상급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지만 혼인신고 당일인 지난 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