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10원 한장도 떳떳하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 (당시의 검찰)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한마디로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고 지적한 뒤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같은 자신의 주장 관련, 윤 전 총장 장모의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와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등을 열거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두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면서 "액수가 5억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 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선 아무리 장모라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또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몰고간 죄수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해 공소시효가 끝나게하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서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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