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특가법' 적용 가능

이용구 자택 도착해 폭행 직후 10m 추가 운행

당시 서초서장도 조사…서초서 내부 CCTV 확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조금 더 운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더 운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폭행은 택시가 서초구에 위치한 이 전 차관의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발생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차관 취임 이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조사 중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모습. /연합뉴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에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서초서장은 경찰에서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진상조사단은 피해 택시기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를 찾아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서초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은 37초 분량의 영상을 A 경사에게 보여줬고, A 경사는 이후 잠시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기사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CCTV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과장에게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 경찰관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