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며 “기준 금리가 소폭 오르는 것이 미국 경제에 플러스”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경제 운용 무게중심이 점차 긴축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다 써버리자고 한다. 올해 국세 수입은 주가·집값 상승 등으로 1분기에 지난해보다 19조 원 늘었고 연간 32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2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가해 32조 원가량 쓰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 잇달아 긴축 신호를 보내자 우리 시장에서는 11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은 16억~18억 달러 순유출되고 연간 가계 대출이자 증가액은 25조 6,000억~28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나 기업의 줄파산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 부채는 각각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많고 공적 연금 충당 채무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도 지난해 GDP를 추월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이렇게 급증한 우리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추가 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써야 한다. 올해 국가 채무는 이미 966조 원으로 현 정부 집권 이후 무려 300조 원 넘게 늘었다. 폭증한 나랏빚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길 경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국가재정법 90조에도 정부가 결산 후 남은 세금을 해당 연도 발행 국채 상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순으로 활용하도록 순위까지 규정돼 있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