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역임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부동산 투기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더 커지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자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민주당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역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 투기 의혹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받자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이 됐든, 감사원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이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4항에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공익감사청구 방식 등으로 요청하더라도 감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내세워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자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된 기관 어디든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라며 “의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만큼 (객관적인 기관) 어디에서든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소속 의원 12명에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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