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이 기본소득 (주장)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추경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라고 한다”며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1분기에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월 971만원이었던 반면 1분위(하위 20%)는 91만원이었고 △같은 시기 5분위의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1분위는 17.1%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하위 20%의 부채가 늘어난 동안 상위 1%의 부채는 줄었다는 통계를 덧붙였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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