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장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검사 1명을 지목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의 '이해상충·이해충돌' 발언은 이번 중간급 간부 인사 때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한편 박 장관은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으니 고검 검사급 인사도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며 "직제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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