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매듭짓는다. 당 지도부는 특위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의총에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위 안이 통과되면 반대파의 반발로 당이 흔들리고 부결되면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이번 주에 열리면 이것으로 (종부세·양도소득세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이 정해진다면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2021년 기준 10억 7,000만 원가량)로 좁히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안은 통과할 수 있어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하다”며 “완화안을 통과시킬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63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 줄 것인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추경 편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까지 걷힌 약 33조 원의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세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제외하면 20조 원가량이 남는다. 이 중 얼마를 국채 상환에 사용할지 당정이 협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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