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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