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 내년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주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서 열린 대선출마식에서 “강한 경제 없이는 임금격차 해소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경제성장론을 내세웠다. 그는 강한 경제를 위해 △혁신 투자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개막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 등 3원칙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그린에너지 등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이다.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분야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등 첨단 디지털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등도 포함됐다.
그는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개막을 위해 대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대주주 배당, 임원과 근로자 급여를 각각 3년간 동결해 중소·중견기업에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자는 것으로, 반시장주의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는 마지막으로 20세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등의 복지정책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재원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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