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겨냥 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화웨이 등 타깃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적용

FCC "남은 기회의 문 닫아버리게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정부가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신장비의 거래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해 전면봉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4대0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전 승인에 대한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우선은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대상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FCC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화웨이가 받은 FCC 승인은 3,000건이 넘는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