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2025년까지 모든 산아 제한 폐지 검토”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산아 제한 폐지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보도대로 실제 산아 제한이 폐지되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출산 장려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한 가정당 자녀를 세 명까지 낳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1978년 가정당 한 자녀만 낳도록 한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했던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산아제한을 푼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인구 절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중국은 1978년 이른바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인구 급증이 경제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헌법에도 국가가 계획 생육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문은 현행 헌법에도 남아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 이번에 이를 더욱 완화해 사실상 계획 생육 규정을 사문화한 셈이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다. 출생 인구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9년 1,465만 명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200만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그쳤다. 중국의 사망자가 매년 1,000만 명 내외라는 점에서 올해와 내년 인구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