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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지자체 재난지원금 2.2조의 민낯···경기 1.3조인데 전북·경북은 0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본지 분석

재정 형편따라 지원금 천차만별

무분별 포퓰리즘에 불공정 반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51만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받고 있다. /오승현기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정부와 별개로 살포한 재난지원금이 총 2조 1,7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광역·기초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도·광역시)가 총 2조 1,747억 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60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자체 지급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 3,635억 원(64.5%)으로 지원금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 3,148억 원(14.9%), 부산시가 770억 원(3.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이 무너진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집합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A 씨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으로 총 25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집합 금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활력자금 150만 원을 지급한 데다 강남구가 경영안정지원 자금 1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의성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손실이 큰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불공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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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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