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정보위원장 곧 소환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은 출석 예정이었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더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어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이씨가 매입한 20억원 상당(현재 시가)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씨는 퇴직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이 부동산을 약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시세 차익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은 지금까지 736건·3,19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검찰에 송치한 대상은 829명(25명 구속)이고 불송치·불입건으로 결정된 대상은 364명이다.

/박홍용 기자 [e-mail]